프라이버시에 대한 최초의 논의 역사

The Right to Privacy
Samuel D. Warren; Louis D. Brandeis
Harvard Law Review, Vol. 4, No. 5. (Dec. 15, 1890), pp. 193-220.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 들고 SNS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익명성은 큰 화두가 되었다. 이 같은 사생활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 미국의 워렌과 브렌다이스가 하버드대 법률잡지에 '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을 기고하면서부터 라고 알려져있다.
 당시 대중신문과 휴대용 사진기가 확산 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었다고 하는데 대중신문이란 '대중을 상대로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인 기사를 다루는 신문'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황색언론, Yellow Journalism 되겠다. 이 찌라시 기자분들이 개인 결혼식에 난입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진게 당연해 보인다.
 이 논문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동기 또한 워렌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언론의 가쉽적인 보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의 깊은 빡침은 논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The press is overstepping in every direction the obvious bounds of propriety and of decency. Gossip is no longer the resource of the idle and of the vicious, but has become a trade, which is pursued with industry as well as effrontery. To satisfy a prurient taste the details of sexual relations are spread broadcast in the columns of the daily papers. To occupy the indolent, column upon column is filled with idle gossip, which can only be procured by intrusion upon the domestic circle.
 언론은 예의와 교양의 기본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가십이 이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악질적인 사람들의 수단만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직업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것도 열심히 뻔뻔스럽게 추구하는 직업이 되었다. 성적인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일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의 칼럼들은 무용한 가십기사로 가득 차고 있다. 이것들은 오직 집안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침범치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빡침에서 시작된 논문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판례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의 이론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워렌과 브렌다이스는 저작권의 법적인 원칙에 대해 '사실은 개인재산 원칙이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인격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저작권의 본질적인 요소는 '작곡가나 저술가 혹은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허가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작품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서 오는 마음의 평온'이었다. 
 이 저작권 개념을 근거로 '판례법에서 인정하는 저작권의 결정들이 사고와 감정과 심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권리를 시사해 준다면 이것들은 글을 통해서든지, 행동이든지, 대화, 행위 혹은 얼굴의 표정이든지 간에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즉,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인격권 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들도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개인의 존엄성이 희생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의 명예훼손법과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제시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공공의 관심사는 보도될 수 있지만 일반 사람에게 주목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공인의 생활 중에서 순전히 사적인 면에 대한 것은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명예훼손법에서 인정하는 특권을 프라이버시에 적용해서 예외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관련절차에 관계된 보고서 등(재판기록이나 입법 그리고 행정기관이 관계된)이나 발표된 주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셋째, 특별 손해배상을 증명치 않는 한 구두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정치 않는다.
 넷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명예훼손과 달리 프라이버시는 진실을 면책사유로 인정치 않아야한다. 구제의 대상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 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악의가 없다는 것이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과를 미리 예견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고의적인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법의 목적이다.
 

참고문헌: 
염규호(1994)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와 언론의 자유. 언론중재
윤명희 (2017). 디지털 연결사회에서 사생활은 소멸하는가. 문화와 사회, 1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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